재건축 연한에 미달하더라도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한 결함’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서의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두루 포함하되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한에 미달하는 재건축의 경우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재건축 관련 노후ㆍ불량 건축물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법에서 규정하자는 이노근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후도나 주택 수급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최대 연한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법 체계는 유지하되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도정법 외에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ㆍ신혼부부 등의 주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택건설 때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한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며,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향후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도정법은 공포일로부터 9달,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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