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수급계획상 민자 석탄화력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의향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보정계수 엄격 적용, 기업의 자가발전 의무화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다 기저발전 위주의 전력정책 대폭 수정과 전기요금 정상화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오영식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추진현황 및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추가반영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내용은 오영식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추진현황 및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추가반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올 연말 확정된 6차 수급계획과 관련, 신규 석탄화력발전 추가 반영에 대한 한계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강창일 지경위원장을 비롯해 조석 지경부 차관, 우윤근(민주통합당)·김제남(무소속)·이이재(새누리당) 의원과 약 100여명이 참석해 6차 수급계획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진향 현황’에 대한 발표에 이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방향 6차 수급계획과 신규 석탄화력발전 추가 반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창섭 가천대 교수, 이상훈 세종대 연구실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 등이 토론에 나서 6차 수급계획 수립과 석탄화력 발전 추가 반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방청객에서 남해발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개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승일 지경부 국장은 “현재 6차 수급계획은 수립중에 있으며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혐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6차 수급 계획 기본 방향 = 현재 전력수요는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2020년)상 예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LNG발전소 건설기간이 최소 5년인 점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전력수급 불안은 2006년 수립한 3차 수급계획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 급증의 원인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환수요, 예상치 못한 이상 기온현상으로 냉난방 수요 급증과 함께 3차 수급계획 당시 발전시설 확충보다는 전력수요 감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공급의 경우 지자체·주민 등의 민원과 님비현상 심화로 발전소 건설 지연·취소, 원전의 정비기간 증가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실제로 3차 수급계획 기준으로 당초 올해말까지 준공예정이었던 498만㎾의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말 확정될 예정인 6차 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25조 및 시행령 15조에 의거해 2013~2027년 중장기 수요예측, 발전설비 건설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합리적인 수요예측, 충분한 예비력 확보, 발전소 적기준공 유도, 계통 안정성 확보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합리적 전원 믹스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차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사업자 건설의향조사 결과 총 59기 5만4840㎿의 석탄화력 의향이 접수됐다. 이중 민자는 50기 4만7100㎿다.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10월초까지 장기수요예측 및 수요관리량을 확정하고 11월말까지 발전소 건설의향 평가와 설비계획을 거쳐 연말에 전력정책 심의회를 열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신규 석탄화력 추가 반영 문제점과 대안은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에너지 소비 비교, 1인당 전력소비량 추이, 전력소비 양태의 변화,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추이, 전기요금 등을 통해 6차 수급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중 민자발전 사업자들의 석탄화력 진출 러시에 대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한 수익 보장, 전력가격 할인율 미적용 등의 잇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산단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유동적이지 않고 안정적 △20~30년 동안의 수명 기간동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LNG보다 연료 가격 저렴 △원자력 다음으로 발전순위가 높아 지속적인 수익 가능 △건설계열사들이 발전소 건설로 건설 경기 불황 타개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 고조 △9·15 순환정전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중심 △ 결재대금이 어음이 아닌 현금 등으로 수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함께 한전자회사와 달리 민자사업자는 전력가격 할인율(보정계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발전단가가 비싼 LNG나 유류발전기 연료비 수준(약 130원/kWh)보다 훨씬 저렴한 67원/kWh에 불과해 영업이익이 50%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보정계수 적용으로 영업이익률은 5~6%에 불과하다.

현재 전력시장 가격과 정산단가는 석탄과 원자력에 유리한 상황으로 석탄화력이 급증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차 수급계획상 석탄화력이 급증할 경우 생산지와 소비지 이원화로 수도권을 위해 타 지역에 대규모 발·송전 설비를 건설해야 하며 전국단일요금(비용부담)으로 인한 지역간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의향 평가 기준에서 지역주민 동의 비중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건설의향 평가는 비용지표(송·발전 비용) 20점, 이행성 지표 8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행지표 중 지역희망정도는 지자체 유치희망(20점)·지역주민 동의(8점)·주민설명회(2점) 등 30점이며 설비입지확보는 부지확보(10점)·용수확보(5점)·연료확보(5점)이다. 여기에 계통연계설비확보 15점, 환경영향평가 10점, 건설지연정도 20점, 민간기업촉진 5점 등이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 급증의 문제점으로 세계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추세에 역행, RPS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생태계 파괴 우려, 수명만료 노후 원전에 대한 대책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6차 수급계획상 석탄화력 급증에 대한 대안은 무얼까.

윤순진 교수는 6차 수급계획상 석탄화력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면 조속한 전기요금 정상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민자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따른 대안으로 △후방예측(back-casting)을 통한 접근 필요 △기저발전 위주의 전력정책 대폭 수정 △수요관리의 획기적 강화(네가와트(Negawatt)의 중요성 △발전사업자의 건설의향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특히, 지자체 유치 희망, 지역주민 동의 가중치 강화) △보정계수의 엄격 적용 △전기요금 정상화 △기업의 자가발전 의무화(열병합이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분산형 에너지공급시스템 등 연성에너지 체제 전환, 주민들이 에너지의 생산·소비 결정에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기후안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