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합건설사 실태조사 전면 착수

등록기준 미달ㆍ일괄하도급 위반업체 대상

年평균 수주액 20억미만 5300개 업체가 ‘표적’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올해에는 이달 하순부터 시작된다. 연평균 수주액이 20억원에 못미치는 5300여개 종합건설업체가 대상이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ㆍ처분 행정기관인 전국 시ㆍ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실태조사가 다시 이뤄지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건설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설업체 수가 줄어들지 않아 비정상적인 수급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데다 상당수 건설업체가 부실ㆍ불법 업체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76조4000억원에 달했던 종합ㆍ전문업계 총수주액은 2011년 15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종합ㆍ전문 건설업체수는 5만6878개에서 5만9518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국토부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히 1만1500개 종합건설사 중 최근 3년평균 연간 수주액이 20억원 미만인 업체가 5300개에 달하는 형편이다.

　김채규 건설경제과장은 “부실ㆍ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부실화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공사를 수주한 뒤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차익만 취해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페이퍼 컴퍼니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 및 직접시공 의무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한다.

　다만, 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올해 신규 등록한 업체, 올해 주기적 신고를 통해 등록기준 심사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ㆍ도별로 지자체 공무원,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기술인협회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ㆍ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뒤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연내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실업체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일괄하도급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근본적으로 부실ㆍ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채규 과장은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 12억원 개인 : 24억원	11인	사무실 보유
토목공사업	법인 : 7억원 개인 : 14억원	6인
건축공사업	법인 : 5억원 개인 : 10억원	5인
조경공사업	법인 : 7억원 개인 : 14억원	6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 12억원 개인 : 24억원	12인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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