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또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에 공급되는 추석명절 자금 규모는 14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새로 지원한다.

　건설업계 등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도 유도한다. 오는 28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사업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실태를 점검해 미이행시 시정조치를 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금회수·자금융통 등과 관련한 현장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추석전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재직중 근로자는 생계비를 연 3%, 최대 7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사업주에는 청산융자를 지원한다.

　근로소득자들은 이달분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인하해 지급한다. 이달에는 1월에서 8월까지의 공제 차액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다만 기업에 따라 소급액이 다음달 월급에 포함될수도 있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이달부터 종전 1.8%에서 1.5%포인트로 인하했다.

　세정 지원 차원에서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은 13일부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오는 28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가 초과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은 추석 전에 되돌려준다. 오는 28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해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이전에 완료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인 2100억원을 추석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 ‘산바’ 피해농가의 경우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다음달 중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을 지원하고자 지역신보에서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게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의 2배가량인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엿새간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일보다 철도는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씩 운항을 늘린다.

　통관 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전국세관을 24시 운영하고, 성수품 검사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오는 28일까지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도심권 통행제한이 완화된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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