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두 개로 나뉜다

　‘국토분야’ 새누리, ‘교통ㆍ해양분야’ 민주

　예산심사소위, 여야 전ㆍ후반기 각각 맡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토분야, 교통ㆍ해양분야로 나뉜다.

　법안소위가 두 개로 분리되면 주택 시장 및 SOC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국토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18대 국회와 달리 1소위ㆍ2소위로 나뉜다.

　1소위는 국토분야로 새누리당에서, 2소위는 교통ㆍ해양분야로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토위 내부에서는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을 겪어왔다.

　새누리당은 국토위원장을 민주통합당에서 맡고 있어 법안소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민주통합당은 법안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야당 몫으로 법안소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해왔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17일께 확정된 후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시작될 국토위 첫 법안심사소위에 탄력이 기대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아직 여야가 의결을 하지 않았지만, 17일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위 주요 현안인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과 신공항 건설, 인천공항매각 및 광역철도 국비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전반기, 민주통합당이 후반기를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는 국토위 소관 법안이 1000여 건을 웃돌고 있는데다 주택 시장 및 사회인프라 구축에 미치는 개정안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위 등과 같이 법안소위를 두 개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토위는 1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소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18일 오전 10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구성 및 법률안 상정,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어 19~20일 이틀간 법률안 심사를 시작한다.

　21일에는 3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24일에는 개성공단, 26일에는 이포보 등 4대강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