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수교와 댐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겨쳐 기술자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개선방안' 및 '설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현수교와 댐 등에 대해 기술자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를 반드시 적용하게 끔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안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적용토록 했다.

또 기술자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시행중인 기술제안서 평가를 폐지했다.

특히 기술자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 탈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자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을 조정했으며, 발표기법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도 완화했다.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또 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