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회 이상 위반 시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올해 상반기 새로 도입된 담합·뇌물 건설사에 대한 3진 아웃제는 어떻게 운용될까?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제기된 이런 논란에 대해 개정 건산법 시행시점(5월25일) 이후 원인행위부터 새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작년 5월24일 개정된 후 올해 5월25일부터 도입된 3진 아웃제(담합·뇌물 금지조항을 3년 이내에 3회 위반하면 등록말소)는 건설기업으로선 건설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치명적 제도다. 뇌물수수는 1차 위반 때 1년 이내 영업정지, 2차 위반 때 2년 이내 영업정지, 3차 위반 때 등록말소다. 담합은 1차와 2차 위반 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의 처분에 머물지만 3차 위반 때는 건산법상 등록을 말소하긴 마찬가지다.

　3진 아웃제는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담합 및 뇌물비리, 환경시설공단 임직원 관련 뇌물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상당수 건설사들이 이에 연루되면서 첫번째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란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올해 5월25일 이전에 발생한 담합 및 뇌물비리 사건은 새 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며 실제 등록말소 사례가 나오려면 적어도 개정법 시행 후 3년이 넘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새 법령 적용 이전의 행위는 개정 이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3진 아웃제는 5월25일 이후 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새 법 시행 이후에 내려져도 3진 아웃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4대강과 관련한 담합 및 비리사건, 환경공단 뇌물사건 등은 3진 아웃제 적용대상이 아니란 설명이다.

　정무원 법무법인 서울의 변호사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처분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업계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해 새 입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소위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사의 문을 닫게 만드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신설됨에 따라 건설업계로선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의 조언이다.

　건협 관계자는 “3년 이내에 담합이나 뇌물비리에 3번이나 연루되는 게 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첫번째 적발은 처분일이고 2~3번째 위반은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업계 스스로 뇌물·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등록말소를 피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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