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 수입제품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업종별 33개 단체, 115명의 민간 전문가를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13일과 14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감시단은 앞으로 단속보조요원으로 활동할 각 지역의 세관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이 잘못된 불법 제품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명업계에서는 곽규천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전무와 김복덕 소룩스 사장, 박현주 효선전기 사장 등이 감시단원으로 선발됐다.
한국제품안전협회 김주삼 팀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곽규천 조합 전무는 “과거 조명업계에서는 중국에서 불법·불량제품이 대거 유입돼 건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특히 관련법에는 국적과 업체 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예 국적과 업체 명을 안 쓰거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쓰고, 회사 이름을 중국식이 아닌 한자식으로 써 마치 한국기업처럼 보이게 하는 편법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명업계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국민감시단의 단속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속이 그저 단속으로 끝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과 같은 불법 사례를 근절하지 못한다”면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에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71개 업체(620억원 상당)의 물품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