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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사업주 책임 강화…가설구조물 설계 변경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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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시공자가 공사 중 가설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선임한 안전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벌칙이 주어진다.
공사 중 가설구조물이 붕괴되는 등의 재해발생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초고층 공사 등의 현장에서는 부실한 가설구조물 설치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근원적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유해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의 수리 청소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 해당 작업의 유해성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계 기구의 돌기 부분, 동력전달 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 등 신체나 작업복이 끼거나 감길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는 부분 방호조치를 취한 뒤에야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를 제조자로 한정하던 것에서 수입자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ㆍ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정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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