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사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도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처럼 정산조정계수(보정계수)를 적용해 과다이익을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가 발주한 ‘민간석탄발전기 전력시장 진입에 따른 합리적인 석탄발전기 정산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지난 14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전력, 발전5사, 한전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STX, 동부발전,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SK건설, 삼성건설, 한양건설, 현대건설, 대림건설, 대우건설, MPC율촌, 군장에너지, 동양파워, 고성에너지, 민간발전협회, 구역전기협회,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연구용역 책임자인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전력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민간석탄발전 규제 필요성 △전력거래가격 정산방안 △향후 전력시장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는 이 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했다.

◆전력거래가격 정산방안 주요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저 발전기 부족 및 불안정한 전력수급 상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민간석탄발전의 과다한 이윤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단 기저발전기 확충 및 적정 전원 구성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산가격결정방식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발전기의 원가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표준비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비용 방식은 사업자에게 효율향상 유인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정 표준 발전기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경연은 표준방식을 적용할 경우 민간발전 과다수익 이슈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의 문제 제기 시 해결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수준 결정원칙은 효율적으로 투자 및 운영되는 표준 민간석탄발전기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으로 정했다.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건설비, 운영유지비, 연료비, 투자보수 등으로 삼았다.

또 표준유지비 및 운영유지비 산정 원칙은 예상 소요비용 견적 및 최근 건설된 발전기의 실적 자료를 고려하되 비용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표준 건설비 및 윤영 유지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표준 건설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직접공사비는 보일러,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와 기계·전기·계측설비 등 보조기기 기자재비와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 공사비 등 시공비로 구분했다. 간접공사비는 설계 용역비, 사업주의제경비, 예비비 등이다.

에경연은 또 건설기간 중 이자비용은 투자비에 가산하고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투자보수율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용지 매입비 보상은 용지 매입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을 건설비로 가산해 투자보수율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표준 연료비 산정대안은 국가 전체의 발전용 석탄 평균도입단가를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평균 도입가격을 적용, 국내 석탄발전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연료비 도입가격 절감을 유인하고 안정적 시행 이후에는 국제 시장지수를 연동해 국제 시장가격 기준 표준비용 산정, 국가 전체적인 연료 도입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투자보수의 보상 방식은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적정한 투자보수율을 사전에 설정, 적정 투자보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산가격 조정방안을 설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 보수율과 타인자본 보수율을 자본조달비율로 가중평균에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도 보정계수 적용…궁극적 해법은 규제금융 계약= 에경연은 발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전력시장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시장제도에서의 가격 안정화 방안인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 방식은 총괄원가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용량요금(CP)+자기변동비(SMP-자기변동비)×보정계수(π)로 결정된다.

에경은 민간석탄발전회사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 방식으로 ‘표준발전기 총괄원가’를 제시했다. 계산 방식은 용량요금(CP)+표준변동비(SMP-표준변동비)×보정계수(π)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했다.

단 에경연은 전력 시장에서의 일반 CP 지급 시 민간석탄발전기의 투자비 및 투자보수 미회수액이 발생됨에 따라 일반 CP 대비 민간 석탄발전기 표준 CP 차액을 SMP 차익으로 보상받도록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 가격 차등 여부는 시장 진입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결정된 단일의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용방안은 효율성 향상 유인 저해되는 개별 발전기별 차등 가격방식(총괄원가 방식)의 적용에 부적합하고 시장진입 연도별 가격 차등 시 다수의 시장가격 존재 문제점 발생(동일 재화에 대한 다수 가격)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시장에서의 매 기간별 적정 가격(단일 가격)을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방안이 적합하다는 것이 에경연 측이 내린 결론이다.

가격 수준의 적용 주기는 표준 연료비 1개월, 표준 투자비 2년, 적정 투자보수율 2년으로 정했다.

에경연은 또 표준 연료비 조정 주기는 국제 연료 가격의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전력시장에서의 발전기별 열량단가 또한 1개월의 주기로 반영 중으로 민간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단기의 주기인 1개월의 조정 주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 투자비 및 투자보수율의 조정 주기는 투자비 산정 및 검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시 단기의 조정 주기 적용이 불가하고 투자보수율의 변동 여부는 유의미한 기간 동안의 적용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을 감안해 표준 투자비 및 투자보수율을 2년 주기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규제 적용 기간은 시행 후 5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주기 재검토를 통해 향후 환경 변동에 따른 의견수렴 및 유동적 대응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에경연 측은 분석했다.

에경연은 5년 주기로 규제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이 적합한 이유로 석탄발전기 건설기간(5년 내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기간(5년)을 고려해야 하며, 표준 투자비 및 투자보수율 2년 주기를 감안할 때 적정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4년(2기간) 이상의 적용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에경연은 또 현행 보정계수 제도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저발전기의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보정계수 합의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시장가격의 인위적 조정으로부터 여러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장기적 개선 방향으로 시장에서의 보상 가격은 시장 원칙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초록 유지하고 사업자별 가격 안정화는 시장 참여자들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경연은 또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가격, 수량을 계약기간 중 일정수준으로 고정해주는 ‘규제금융 계약’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석탄화력발전에 한시적으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금융 계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금융 계약제도는 전력시장 구조개편 과도기에 전력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시장 지배력 행사에 따른 가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에경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규제금융 계약이 국내 시장에 적용되면 “완전한 경쟁시장으로의 이행기에 발생하는 시장안정화 문제 해결, 시장참여자의 재무적 위험 헷지, 특정 참여자의 시장지배력 완화,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책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또 “구조개편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전력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금융계약으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