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10대 대형건설업체들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앞으로 수주시장에 변화가 예고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대 대형건설업체들이 공동계약 제한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에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근거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일부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정부는 회신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부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의무화하되 최소한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공사이행 적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같은 법령 4항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는 수급체 구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조달청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을 통해 지난 2008년 6월2일부터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공공건설시장의 대형공사 수주시장에 변화가 예고된다.

한편 조달청도 내부적으로 제한조치의 완화 또는 해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감사원 질의에 재정부가 '상위 10대사 공동도급 제한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제한조치의 완화 또는 해지를 검토중이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