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시장은 가격입찰 없이 발전이 가능한 용량만을 입찰하는 불완전한 시장으로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중에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발전기 등의 모든 발전량에 대해 시장거래가격을 전액 지급할 경우, 전력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부터 소비자 전기요금을 규제받고 있는 한전은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돼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7월 기준 전원별 발전단가는 1㎾h당 원자력 4원, 석탄 49원, LNG 149원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기준 전력거래대금은 약 27조원이 늘어난다.

2001년 4월 전력시장 도입 이후 전력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가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2008년 석탄 및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기존의 가격안정화 제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렵게 됨에 따라 대안으로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2008년 5월 도입됐다.

그 당시 소비자 전기요금이 강하게 규제되는 상황하에서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 받아들여졌다.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적정한 투자보수율 차이를 유지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특히 투자보수율 산정은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수익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