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운영․ 관리하는 송변배전 등 전력설비에 대한 검사기관 일원화 움직임과 배전선로의 도로점용료 부과 등 설비운영의 환경 변화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인 설비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한전의 뛰어난 유지 관리 능력 때문인데, 한전에서 수행하던 전력설비에 대한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 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전은 현재 1만여명의 송변배전 전문인력을 활용해 전국의 모든 전력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런 철저한 유지관리를 바탕으로 2011년 기준 호당 12.4분의 정전시간을 기록해 세계 최고의 전기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구내 정전사고에서 보듯이 한전에서 관리하는 선로의 문제 보다는 구내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야 한다”며 “ 해외 선진국 대부분은 전력회사가 자체적으로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에 설치된 배전선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도 전력설비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도시는 말할 것 없고 중소도시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배전선로에 대해 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한전은 연간 약 6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점용료 부과를 위한 전선 측량비용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전선은 전주의 부대시설이며, 도로기능 손상에 거의 영향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점용료 부과를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6월 정부 주도로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체계를 일원화하며, 설비노후화에 대비한 예방검사제도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전력설비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했다. 현재는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국토부도 지난 6월 도심지 도로구역에 설치된 전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하위법령' 일부를 개정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