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적공사비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가 아니라 평균 입찰단가로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는 주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축적되고 있는데 이는 덤핑이 우려되는 최저 투찰 가격이나 혹은 최고의 생산성을 갖춰야만 실행 가능한 가격이 실적단가로 축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적단가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지난 8년 간 거의 변동이 없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자재비나 기계 경비 등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4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건산연은 꼬집었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토록 강제해 계약단가가 생성되고, 이를 토대로 실적공사비가 축적되고, 이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또다시 예정가격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 예정가격이 투찰 상한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는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공생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설계단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단가는 실적공사비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적단가가 매우 낮은 공종은 재료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실적공사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보다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적공사비 축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단가가 아니라 평균 입찰가격을 대상으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공사비는 주기적으로 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공사비 지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보정돼야 하며, 민간 공사의 코스트 데이터(Cost Data)를 반영해 현실성을 보완하고, 예정가격 작성시에는 현장 여건이나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체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을 고려해 가격 평가나 덤핑 심사 기준의 상향 필요 ▲공사비 적산이나 가격 조사를 담당하는 민간의 적산 전문기관에서 실적공사비 축적 필요 등의 체계가 요구된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