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과 관련해 제출서류가 축소되고, 절차가 간소화 돼 건축행정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등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해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