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민간 석탄발전기에 대해 발전 6사와 같이 정산조정계수(보정계수)를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규제 계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향후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들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14일 에경연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민간석탄발전기 전력거래 정산방안 용역 내용을 공개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에경연측은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 적정한 원가의 보상 및 효율개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비용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규제의 지속 여부를 시행 후 5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력시장에서의 정산방식은 현행 시장제도에서의 가격안정화 방안인 장산조정계수를 적용하되 전력시장에서의 일반 용량요금(CP) 지급 시 민간 석탄발전기의 투자비 및 투자보수 미회수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 CP 대비 민간 석탄발전기 표준 CP 차액을 계통한계가격(SMP) 차익으로 보상받도록 보정계수를 적용토록했다.

이처럼 민간 석탄발전기에 대한 정산방식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이유는 바로 석탄발전기에 대해 SMP 정산시 과대 이익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한전과 발전사간 적용되는 보정계수의 경우 자·모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그나마 변경시점이나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민간기업이 이를 쉽게 인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동부건설과 STX가 민간 유연탄화력(500㎿×2) 건설을 포함시킨 바 있다. 여기에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립을 위한 발전소 건설 의향 조사 결과 24개 기업이 약 4만7100㎿(50기)의 유연탄 화력을 건설하겠다는 의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TX, 동부건설을 필두로 민간 유연탄화력의 진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전력거래소의 용역 결과가 보정계수 도입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초기 민간 유연탄발전기는 보정계수를 적용, 생산한 전력을 정산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초 SMP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유연탄화력에 진입하겠다는 민간기업들은 사업 진행 여부에 최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그 이유는 당초 예상치와는 달리 수익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이날 공청회에서도 여러 민간 사업자들은 표준가격을 설정, 보정계수에 반영할 경우 적자 발전소 발생,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시장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민간사업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음에도 과다 이익 산정 근거 등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연구 용역을 주도한 이근대 에경연 박사는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헤택을 주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민간발전비용에 SMP를 주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소비자부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발전비용 적용방안도 향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단기적으로 보정계수를 적용하되 장기적으로 규제금융 계약(Vesting Contract)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기존 발전회사로의 규제계약 확대 적용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해 전력구입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SMP와 보정계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전력거래제도 개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지경부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최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