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해외시장 외면하고 2% 내수만 집착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직후인 1994년(민간시장)부터 건설시장이 개방된 지 20년이 가까웠지만 국내 진출 외국 건설사를 찾기 힘든 이유는 뭘까?

　해외 어느 곳에서도 보기힘든 복잡한 입찰·계약제에 더해 가격 위주 낙찰제까지 외국건설사가 도저히 버텨내기 힘든 제도환경 탓이다. 문제는 외국사 진입마저 끊기면서 폐쇄적 제도가 더 폐쇄적으로 바뀌는 악순환이다. 세계 건설물량의 98%인 해외시장 대신 2% 내수시장을 놓고 진흙탕싸움을 벌이는 게 건설산업의 현 주소란 진단이다.

　19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창립 20주년(8월27일)에 앞서 전문가들에 의뢰, 작성한 ‘개방시대 건설산업 20년과 향후 발전방향(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과 ‘건설단체 역할 평가와 미래 진로(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는 이 같은 제언이 담겼다.

　민간에 이어 1997년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되고 벡텔, 플루어 등 세계 유수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업 면허를 따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외국 건설사의 공공 수주는 아직 1건도 없고 건설제도 개편 때마다 단골메뉴인 건설 관련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 시장잠식 우려가 고조됐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건설업 등록 외국건설사는 7곳에 그치고 가장 최근 등록한 곳도 작년 6월 일본 츠치야(건축공사업)일 정도다. 건설기술인협회가 집계한 작년 말 기준의 국내 활동 외국기술자도 964명이지만 퇴사신고가 안된 허수(3분의2 가량)를 빼면 350명, 그마저 국내 대형사가 고용한 외국기술자들이다.

　이상호 소장은 “개방 20년간 국내 건설 관련 법·제도 및 규제는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한국만의 특수제도에 머물고 글로벌화의 근간인 투명성 확보나 발주자 혁신마저 미흡하다”며 “2008년 리먼사태 후 글로벌 경제는 물론 건설산업마저 저성장시대로 돌아서면서 건설제도 선진화 여지는 더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외국건설사 유입을 통한 제도 선진화가 힘든 상황. 대안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 확대 과정에서 국내 건설정책을 해외제도에 맞게 개편하는 길이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해외시장에 집중한 전자·조선·자동차산업이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선 반면 2% 내수시장에 매몰된 건설산업은 시장보호책에만 집착하면서 98% 세계건설시장과의 호환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제성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었던 건설투자의 위상도 이미 경제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선택 옵션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그는 “한국건설 위기를 극복할 책임은 건설산업 내부에 있고 리더격인 대기업과 건설단체들이 업역이란 울타리에서 탈피해 범건설업을 위한 미래 먹을거리와 발전방향을 찾고 건설제도를 과감히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보호법령에 매몰돼 작은 밥그릇싸움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98%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업계 역량 배양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5년(2007~2011년)간 국내 건설수주의 연평균 성장률(-3.5%)과 해외수주의 연평균 성장률(29.1%)만 비교해 봐도 건설산업의 지향점은 명확하다는 진단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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