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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대·중소기업 거래문화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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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건설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19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건설산업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소 건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사 대표들은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쟁입찰에서 입찰을 반복해 낙찰가를 인하하는 행위 방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진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5건의 관련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공정위원장이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해줘서 좋았다”며 “공정위가 실효성 있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문화 개선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체결한 자율개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그룹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유통, 물류, 건설, 광고, 시스템통합(SI) 등의 분야에서 ‘통행세’ 관행 등이 개선됐는지를 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 거래 등의 표준계약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 원칙과 강제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조화점이 무엇인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자동차, 전자, 조선기자재 등 중소 중견기업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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