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태양열 발전 발주 전망은 ‘장밋빛’

　전기공사업계의 건물지붕 태양광설비공사 독점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완공 단계의 하자·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16일 내놓은 ‘건물지붕의 태양광 등 설치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97.0%가 이 같이 응답했다.

　하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지붕 마감재 등 건축부자재와의 연결부위(37.6%)였고 방수·단열(34.7%), 구조안전(24.8%) 문제 순이었다. 전문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건물지붕 태양광설비 중에서도 거치식보다 건물일체형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컸고 어떤 구조든, 전문건설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신고한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게 현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답변은 거치식 9.3%, 일체식 3.7%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태양광설비 발주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절반이 넘는 53.7%가 복합공종 공사발주를 꼽았고 건축공종(31.5%), 공사내용·물량에 따른 결정(11.1%)이 뒤를 이었다. 현재처럼 전기공사 공종으로만 발주하자는 의견은 3.7%가 고작이었다.

　전문건설사가 시공해야 할 부분으로는 지지대·부속자재(38.1%), 지붕재와 결합된 일체형 태양전지판(34.5%), 거치대 방식 태양전지판(15.0%), 모니터링장치(6.2%) 순이었다.

　이를 실현할 정책 대안으로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준·지침상 등록 전문건설사의 시공허용(44.4%)이 최적으로 꼽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에 지붕 태양광공사를 추가하자는 의견과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시공자격을 규정하자는 의견이 25.9%씩 나왔다. 반면 이들 대안 중 어느 하나라도 개선되지 못하면 제도적 불일치로 전문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태양열 이용시스템의 향후 발주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96.3%(급속히 확대 7.4%)와 전문건설사 91.5%(급속 확대 14.6%)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낙관했다. 현 수준보다 더 늘기 어렵다는 의견은 전문업체 6.2%, 전문가 1.9%에 그쳤다.

　유일한 책임연구원은 “국토부가 공동주택 에너지의무절감률 목표 아래 강력히 추진하는 친환경주택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열 시스템과 달리 전문건설사 참여가 제한되면서 각종 하자 및 부실 우려가 잠재한다”며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간 협업 및 하도급을 허용하는 발주 합리화 조치가 이뤄져야 시설물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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