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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사 R&D 100억원 투자땐 세액공제 3억→8억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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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가량 양도차익 보고 팔 경우 세금 6435만→2599만원으로 줄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맞춰 건설사들이 맞춤형 세테크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추가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한다.
13일 회계법인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세무담당자들이 세법 개정안의 영향과 향후 전략을 분석하느라 분주해졌다. 대형건설사인 A사 세무팀장은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곧바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건설에 특화된 세테크 전략이 많지는 않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쓸만한 게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혜택 챙기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이 곳곳에 담겨 있다. 이종헌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기업 세테크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바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곳을 말한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소속 계열사는 제외된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구간에 ‘중견기업’이 신설된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이 25%이고, 일반기업에는 3~6%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8%까지 우대적용된다. R&D비용을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저 3억원만 세액공제혜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고 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최저한세율(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할 세율) 상향 조정에서도 중견기업은 예외다. 중소기업 7%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졸업 이후 1~3년차 8%, 4~5년차까지 9%의 최저한세율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높아지지만 중견기업은 인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세율의 경우 이미 올해부터 과표 2억~200억원 구간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0%가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해온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것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중견기업의 오너가 10년이상 경영한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 상속 재산의 70%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최대 300억원이다. 올해까지는 대상이 매출 1500억원 이하의 기업이지만 내년부터는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같은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10년간 고용평균의 1.0배, 중견기업의 1.2배를 유지해야 한다.
이 회계사는 “2세 경영을 고민하는 중견기업들은 지분 승계 시에 약 70%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수로 끊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넓어진 것도 건설사들이 반길만한 내용이다.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수취할 경우 탈세의도가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간혹 담당자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B사 세무팀장은 “이런 경우 해당 건설사에선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도 꽤 유용한 세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 20년째 장기보유 중인 비사업용 토지를 1억원의 양도차익을 보고 팔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6435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3000만원)를 적용받아 2599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제해성 한경회계법인 회계사는 “상당수 건설사들이 이미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했지만 그래도 아직 전환하지 못한 기업들은 양도세 중과폐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귀뜸했다.
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세제혜택도 잘만 활용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다.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와 관계가 적은 기본 공제율은 수도권 안팎 모두 1%씩 낮춰 각각 2%와 3%로 조정했다. 대신 사람을 뽑으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종전보다 1%씩 올려 3%로 통일했다. C사 세무담당자는 “다만 요즘같은 건설경기에선 있는 사람도 정리하는 마당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유턴(U턴)기업에 대한 인정 기준이 완화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주로 제조업에 초첨이 맞춰져 있지만 시멘트 등 건설 관련기업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 기한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여유를 줬고,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었던 기업은 해외 시설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 기업으로 간주한다. 이들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동안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돼, 기준내용연수 구간이 현행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세부사항이 확정될 경우 세테크에 유용하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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