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열리는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2014년 1월1일부터 100억이상으로 확대 예정)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고,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는 게 김희국 의원실의 설명이다.

　낙찰자 기준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한 자 △품질·안전·유지관리 비용·기술력·입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가장 적합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한 자 등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토론회 이후 새누리당 내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5만원 들이는 공사설계를 해놓고, 2만원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원천적인 범죄행위다. 하도급 착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노무비 절감을 초래했다. 결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입찰 방식에서 배제하고, 공사의 유형과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한 입찰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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