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법령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으며, 설계와 감리, 건설사업관리(CM)을 하나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용역비의 합리적인 대가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CM 대가기준으로 공사비 요율방식을, 감리대가기준으로는 정액적산방식을 각각 적용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활동의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돼 왔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건설컨설팅 서비스용역에 대해 실제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실비정산가산방식' 또는 실비 총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총액계약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감리·CM 제도의 업무지침과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분류 체계를 계층적으로 분석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정의,역할, 임무, 절차 등 통합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새롭게 정비되는 대가기준 연구용역 내용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투입인원수 산정방법 개발 ▲공사 유형별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인원수 결정 ▲투입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특성별 적용수량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결정 ▲산정기준을 토대로 한 반복적 시뮬레이션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