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대가 지급ㆍ해외시장 진출기반 강화 기대

　설계와 감리, CM을 하나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용역비 대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 용역에 관한 법령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각각의 기술용역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ㆍ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CM 대가기준으로는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감리 대가기준으로는 정액적산방식을 채택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부정확한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사 특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활동의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건설컨설팅 서비스용역에 대해 실제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실비정산가산방식’ 또는 실비 총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총액계약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감리ㆍCM 제도의 업무지침과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분류 체계를 계층적으로 분석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정의,역할, 임무, 절차 등 통합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이후부터 12달 동안 연구용역사업을 펼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위한 투입인원수 산정방법 개발 △공사 유형별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인원수 결정 △투입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특성별 적용수량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결정 △산정기준을 토대로 한 반복적 시뮬레이션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 마련 등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울러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급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및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