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공사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 대상이 147개사로 줄어든다.

　최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액 변동에 더해 정부의 도급하한금액 기준도 현행 토목건축공사업 시평액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1년도 시평액에 근거한 7월말 이전 도급하한제 적용대상은 182곳이다. 2012년 새로 발표된 시평액을 적용하면 대상업체는 180곳으로 줄어들고 정부의 하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8월22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23일 이후 입찰공고할 건설공사의 도급하한 적용 업체는 새 기준인 1200억원 이상에 맞춰 33개사가 줄어든 147곳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도급하한제 적용 대상공사 상한인 200억원도 오는 2015년 8월23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발주공사는 현재와 똑같이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금액 이하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시평액이 바뀜에 따라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1~7등급 건설사 수도 재편된다. 올해부터 바뀐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1등급 건설사 수는 이전 시평액 적용 때(118곳)보다 2곳이 늘어난 120곳이며 이들 1등급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1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참여할 수 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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