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설계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철도건설 설계시 ▲터널 붕락사고를 초래할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이용객에 비해 과다 규모의 철도역사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상이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 부실설계가 발생될 경우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이 부과되며, 3회 누적시 설계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시공 중 총사업비가 과다증액시 부실벌점이 부과되며,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구현을 위해 설계시행사의 동일구간에 대한 감리용역 입찰시 배제키로 했다.

철도공단은 그동안의 설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에 대해 인터페이스 절차 개선 ▲기본설계 등 설계단계별 과업범위 중복 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 개선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설계과정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원설계사 참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 시 현장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설계 감독자 및 설계심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토론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설계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교육키로 했다.

이밖에 철도공단은 설계계약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해 시공단계에 준하는 단계별 공정표를 작성키로 했으며,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정한 설계기간도 부여된다.

또 분야별 공종 간 인터페이스 반영을 위한 검토항목을 리스트화하기로 했다.

철도공단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철도건설공사의 부실설계를 방지해 철도이용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