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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기업도시사업, 투자자 이익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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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국의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도시특별법 및 시행령ㆍ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에서 벌어들이는 초과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비율을 현재 30~50%에서 평균 12.5% 낮추기로 했다. 그만큼 투자이익이 커지는 셈이다. 재투자 대상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 있는 기반 시설로 한정키로 했다.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종전 2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춰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데, 사업 준공 뒤 예상 개발이익보다 5% 이상 적게 나올 경우 이를 조정해 적정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이 330만㎡ 이상이지만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개발 기준면적을 최대 절반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선수금 수령요건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춰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 바다 등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실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외에 매립권 양수가액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의 손해를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골프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조성토지가 아닌 원형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투기우려지역인 경우는 원형지 처분을 제한하고,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기업도시는 원주, 충주, 태안, 무안, 영암ㆍ해남 등 5곳이지만 충주를 제외하면 개발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투자활성화 의욕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 중 시행령과 규칙 개정 사항은 당장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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