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행정처분 취소권한도 신설 추진

　처분기관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선택기준이 구체화된다.

　나아가 일부 광역시도의 처분 관련 법령과 어긋나는 과다·과소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정지시킬 권한도 신설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는 이런 조항들이 포함됐다.

　12월2일부터 적용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법적효력이 미약한 건설업 관리규정(예규)에 담겼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위 시행령에 명시됐다.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위반행위는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현장 기술자 미배치 및 배치 기술자의 부적절한 시공관리, 불성실 공사수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과징금 부과 규정 재위반 및 과징금 체불상태의 다른 규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상 처분요건(건산법 82조의6)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 및 다른 기관장의 영업정지 요구 △처분대상 건설사가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징금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과 비교하면 10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내렸던 건기법상 처분요건이 사망사고에 관계없이 무조건 영업을 정지토록 강화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건설사와 과징금 부과규정의 재위반 건설사에 대한 처분 때도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토록 한 점이 큰 차이점이다.

　영업정지·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했다.

　감경 사유는 △법령해석상 착오 등으로 위반 후 시정 △최근 3년 내 시정명령, 과태료 이외 제재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정상참작 필요가 있을 때로 명시했다.

　처분가중 사유는 위반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1억원 이상 물적피해, 고의위반에 더해 위반행위 은폐·조작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가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 1개월(또는 과징금 2000만원)로 정했고 가중상한은 건산법 82조(6개월 이내), 83조(1년 이내)로, 감경 하한은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뇌물수수 처분의 감경은 금지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행정사무를 시도지사에 완전이양하는 상위법 입법예고안에 처분권자인 시도지사에 대한 견제장치도 삽입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명령 및 처분을 취소, 정지토록 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시행령·규칙은 12월2일 바로 시행하고 상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기간에 새로 만들 하위법령을 통해 처분형평성을 높일 방안들이 추가로 구체화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액도 영업정지 1개월당 2000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와 포괄승계인이 처분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폐업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후 통보하지 않을 때,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 미통보·허위통보한 건설사에 대한 과태료도 새롭게 규정했다. 또 불법 재하도급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대장서식의 재하도급계약난에 재하도급 승낙사유와 수급인서면승낙서 항목을 추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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