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분야를 원청업체가 지원해 주는 ‘건설현장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협력 프로그램)’이 도입 2년째를 많아 대폭 변경된다.

　적용대상이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 선임되는 대형 건설현장으로 개편되며, 원청업체 본사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런 내용으로 개편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현장으로부터 신청사를 접수받아 승인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협력 프로그램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관리능력,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설재해를 예방하지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참여기간 동안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감독과 점검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가운데 200개 선정해 도입하기로 했었다. 지난해 참여를 희망한 현장은 총 205개였고, 이 중 167개 현장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시행 2년째인 올해는 적용 대상이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 선임돼야 하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사실상 대형 건설현장으로 참여가 제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관리팀이 별도로 운영되는 대형현장이 아닌 곳에서 현장 자율로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신 참여신청은 매 분기별로 받도록 해 참여를 원하는 현장은 모두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신청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도 1년 단위 신청에서 공사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대형현장 특성에 맞게 해마다 갱신하도록 변경했다. 같은 현장이 매년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청업체 본사의 지원은 강화된다.

　지난해와 달리 원청업체는 본사 소속의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각 현장을 본사가 직접 연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도입 2년째를 맞아 제도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면서 “대형 현장은 자율적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자체 현장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은 외부의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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