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8대 국회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개정안이어서 19대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 조만간 법안 심사 및 처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이른바 ‘사형선고’로 불리는 입찰제한 조치를 위반행위가 경미(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 이하, 과중(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할 때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적정성 논의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토록 했다.

　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 건설사가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1년간 발주처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금품, 향응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청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