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엔지니어링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기법 개정안에 대해 400여 엔지니어링사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00여개의 건설엔지니어링사 중 400개사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통상적인 의견수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특히, 상위 30위권 엔지니어링사도 대거 포진해 있어 이번 국토부의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3일 지식경제부 윤상식 차관 주재로 이뤄진 엔지니어링업계 조찬 간담회에서는 건기법이 개정되면, 엔지니어링의 기술 분야가 흩어져 융·복합이란 엔지니어링산업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 업이 나눠지며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된 바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 A사 대표는 “FTA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밥그릇싸움, 이전투구를 그만두고 국제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우리의 국가적 볼륨은 커졌지만,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에 한 참 못 미치는데 세계 50위 이내 한국기업은 거의 없고, 해외에서 겨우 ODA 사업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억5000만원 규모 이상 사업은 PQ를 통과한 상위 2% 업체들 끼리 경쟁을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이하의 주로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는 소규모 엔지니어링사가 난립해 시장질서가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C사 대표는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고 시장을 사전에 규제 못하면 나중에 혼란이 야기되고 결국 통제에 실패하게 된다”며 “우리도 대기업에만 유리한 제도는 산업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건기법 개정을 반대했다.

한 교수는 “국토부는 과거 건교부시절 건설선진화에 대해 연구하며, 이미 엔지니어링 선진화를 언급했지만 그동안 시공위주 정책을 견지해왔다”며 “발주처로서 업체들을 강하게 규제해왔고 비중이 작은 엔지니어링산업에 무관심했던 국토부가 최근 해외진출에 사활을 걸며 국제무대에서 시공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인식해 엔지니어링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의 진입장벽을 없애며, 입찰시 심사절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자는 의미”라며 “외국에 진출한 건설업체도 시공만 하다 보니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 총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엔산법에 등록된 것도 건기법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엔지니어링협회 및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