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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협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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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1436호, 2012.5.23)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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