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발표식’에서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해 박천진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 문호 지능형전력망협회 부회장, 오수헌 LS산전 상무 등 스마트그리드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능형송배전 - 전력망 신뢰도 매년 2%씩 최종 10% 향상 목표
지능형소비자 - AMI 보급률 50% 달성…다양한 요금 제도 도입
지능형서비스 - 지능형수요관리 확대로 화력발전 2기 대체 가능
지능형운송 - 전기차 충전기 15만기 보급…초기 시장 창출 노력
지능형신재생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016년 4.3%로 설정해

지식경제부는 18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1차(2012~2016)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발표식’을 개최하고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제2기 국민발전소 건설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가·빌딩에 스마트계량기(AMI),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전기사용 절감과 전력피크 절감을 유도하고, AMI·ESS를 이용해 분산된 수요감축을 모아 피크수요를 절감하는 지능형 수요관리를 도입·확산해 국민발전소 건설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KT통신국, GS타워 및 포스코센터 등 467개소가 참여해 5만kW(1만5000가구분) 규모의 부하절감이 이뤄진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6년까지 화력발전소 2기(120만kW) 규모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2016년까지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충전기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7대 광역경제권별로 거점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요금제 다양화, 전력시장의 단계적 개방,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육성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규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이날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시행, 제주실증단지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검증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인프라 보급 확산, 7대 거점도시 광역경제권별 구축, 지능형서비스사업자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이날 발표된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이번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들이다.

◇ 요금제 개선 = 우선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다양한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압전력(100kW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TOC) 적용을 확대하고, 대규모 산업체 대상으로는 선택형 최대피그요금제(CPP)를 올 하반기 이후에 도입키로 했다.
문제는 현재 AMI 구축율이 3.4%에 불과한 저압고객인데, 정부는 일단 올 해 희망가국 1만호에 대해 선택형 요금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이후에는 주택용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을 검토 한 후 2014년부터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등을 중심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요관리 대폭 확대 = 정부는 지능형 수요관리를 대폭 확대해 2016년 120만kW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AMI·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등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도에는 수요관리 전 주기를 관리하는 ‘수요관리 전문서비스업자’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 이후에는 사업성과 분석 후 정부 예산지원을 줄이는 대신 전력시장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개방된 전력시장 제공 = 정부는 제주 실증단지 전력시장을 기반으로 거점 도시에 도입될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양방향 전력시장을 개발키로 했다. 중기적으로 거점도시를 에너지특구로 지정, 거점도시에 한 해 소매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 해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사업법상 법적지위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2013년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시장참여 허용을 위한 전력도매시장 개방 방안을 마련,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다.

◇ 핵심기기 보급 확대 추진 = 2016년까지 전국 저압 고객 55%(약 1000만호)에 대해 AMI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특히 서비스 개발과 연계해 스마트미터 사용도 E-타입에서 G-타입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는 상가·아파트형 공장 등에 보급사업으로 AMI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아파트·구역전기사업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 후 전환계획을 수립해 AMI 보급을 추진한다.
2014년부터는 소비자형 거점도시에 우선해 AMI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2015년에는 주택·상가·빌딩·아파트 신축시 AMI 구축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 총 15만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전망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와 병행해 올 해 3000기 이상(누적기준)의 공공충전인프라가 설치되며,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기 구축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전국 충전전력 수급정보, 배전계통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충전인프라 관리 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요금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ESS는 2016년까지 누적용량 20만kWh 규모로 보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ESS를 계약용량에 포함시 기본요금 상승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계약용량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ESS를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 포함되도록 내년도에 정비하고, 2014년에는 지능형전력망법상 사업자 등록제도에 ‘에너지저장서비스제공업자’를 추가해 체계적으로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서는 내년도에 ESS 보급확대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비상발전기(디젤발전기)를 ESS로 대체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 7대 거점도시 구축 나서 = 제주실증·K-MEG 사업의 기술검증 및 사업모델 발굴에 근거해 구체적인 거점지구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거점의 유형, 적정규모, 개수, 선정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거점도시 추진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10만 내지 100만명 규모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7대 광역권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형, 운송형, 신재생형 거점 등 유형별로 거점을 구축한다. 
거점도시 사업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2014년부터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AMI, ESS, EV충전인프라 등을 집중 구축할 예정이다.

◇ 기술개발 체계도 변경 = 제주실증사업의 경우 실증사업이 표준 및 기술개발에 앞서 진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실증-사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기술개발의 선순화 체계 수립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 기술개발 항목에 ‘지능형전력망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는데 대해 2014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술개발 전략도 수정, 올해부터 표준 및 보안 등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통기반기술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의 특성에 맞게 기술개발 우선순위도 조정키로 했다.

◇ 표준 분야 기반조성 = 개발되는 기술·제품·서비스가 다양한 시스템별·국가별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표준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핵심기기에 대한 표준 개발 지연으로 보급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특히 제주실증사업의 경우 서비스·제품별 독자 개발로 컨소시엄과 TOC 사이의 정보 교환 및 시스템 통합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당장 상호운용성 표준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개발에 나선다. 핵심기기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 실증사업·보급사업 및 거점도시를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표준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 5대 분야별 기본계획 상세 내용 =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의 핵심은 올 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능형 서비스, 소비자, 운송, 송·배전망, 신재생 등 5대 분야에서 중점 추진할 세부 내용에 있다.

◇ 지능형송배전 = 지능형송배전(Smart Power Grid) 분야의 경우 1단계 목표로 ‘전력망 신뢰도 10% 향상’을 잡았다.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전력망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력망 지능화·개방화·고도화 기술개발 및 미래 전력망에 대비한 다양한 분산자원의 통합 및 연계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송전망 감시제어시스템, 디지털변전소, 스마트배전망 등 전력망 지능화·고도화 등에 필요한 시스템 위주의 시장 창출 노력이 펼쳐진다. 지능형송배전 영역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정보보안시스템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씩, 최종적으로 10%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지능형소비자 = 지능형소비자(Smart Consumer) 분야에서는 AMI 보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AMI 및 AMI 응용기술과 소비자 역영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EMS 및 수용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능형소비자 영역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및 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이 조성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고압 및 저압수용가의 다양한 요금제 설계 및 선택형 요금제가 도입되며, 전기·수도·가스 등의 통합검침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AMI 보급과 관련한 연도별 목표(누적)를 보면 2012년 105만호, 2013년 305만호, 2014년 530만호, 2015년 755만호, 2016년 1000만호이다.

◇ 지능형서비스 = 지능형서비스(Smart Electricity Service) 분야에서는 피크저감을 위한 새로운 수요자원 개발 및 수요자원 통합운영시스템 기술, 전력시장 개방화를 위한 도·소배 전력거래시스템 및 지능형전력거래 시장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
2016년까지 수요자원 120만kW 확보를 목적으로 수요반응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육성하고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반은의 신규도입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금제도 개선, 전력시장 개방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12년 6만kW, 2013년 35만kW, 2014년 70만kW, 2015년 90만kW의 수요자원을 확보한 후 최종 연도인 2016년에 120만kW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지능형운송 = 지능형운송(Smart Transportation) 분야의 경우 15만기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초시 시장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를 이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전기차 통합운영 및 연계시스템 기술, 전기차를 발전자원 또는 수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V2G 계통 연계 및 운용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이뤄진다.
EV충전기는 올해 3155기를 시작으로 5700기, 3만2015기, 7만1828기, 15만기 등으로 매년 증가(누적)하게 된다.

◇ 지능형신재생 = 이번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지능형신재생(Smart Renewable)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안정화 및 계통 연계 기술, 분산자원 증가에 대비한 배전급 마이므로그리드 기술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른 출력안정화시스템·계통연계시스템 실증 및 보급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산전원 연계기준 등 신재생에너지 및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ESS 보급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1차 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12년 2%, 2013년 2.5%, 2014년 3%, 2015년 3.5%, 2016년 4.3% 등이다.

◆ 얼마나 투자되나 =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해 2016년까지 추진되는 정책 과제는 4개 분야 16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과제에 대한 예상투자 규모는 민자 등을 포함해 총 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에 1401억원, 시장창출에 2조5170억원, 기술개발에 7679억원, 기반조성에 1345억원 등 총 3조5595억원이다. 이는 지경부에서 추산한 규모로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로 국비 지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총 9조6701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7조2937억원, 신성장동력 창출효과가 2조3764억원(AMI 9541억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8849억원, ESS 1687억원, 수요반응 368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