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9시간45분에 걸친 끝장토론은 현장 목소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란 점에서 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 문제는 회생의 열쇠를 국회가 쥐고 있고, 당정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 노력이 없이는 해법찾기도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한 자리에 머물렀다.

　청와대가 22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밝힌 부동산 관련 해법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국회와 협조해 조기 추진하겠다는 선에 머문 것도 같은 이유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일부 보완 방안이 눈길을 끌지만 뜯어보면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부담 완화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미시적 손질에 머물며, DTI 유지방침은 고수하겠다는 청와대 의지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부처별 수장들이 모인 가운데 각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날 건설·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DTI, 세제개편, 임대주택 활성화, 건축 인허가 문제 등 5가지가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었고 DTI는 불합리한 부분은 손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쪽이 우세했다”며 “5가지 주제별로 광범위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국회에 계류된 상한제 법안 등을 포함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수준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민간선투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자본 적극 활용책 병행) △주택시장 정상화방안 마련(상한제 폐지, 취득세 추가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및 영구적 일반세율 적용) △최저가낙찰제 폐지(선진국형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6·28 하반기 경제정책방안 조기시행(P-CBO, 브리지론, PF채권 추가매입 규모 확충 및 대주단·채권은행 간 분쟁방지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건의에 대해 “발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안 됐느냐”고 반문했다는 게 다른 한 참석자의 설명이며 이를 고려할 때 대책수립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들이다. 청와대가 이날 과제로 선별한 상당수 대책들이 새 건설수요를 창출할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책도 고도화할 태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동반성장 범위를 1차 하도급사뿐 아니라 2~3차 하도급사로 확대시행해 동반성장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최삼규 회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하도급사 부도로 인한 2~3차 협력사 애로와 이로 인한 원도급사 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고, 권도엽 국토부장관도 그 대안으로 자재·장비업계 대금지급보증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정부 차원의 건설부동산 대책은 상당부분 내놓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시급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가대책을 마련하더라도 국회와 긴밀히 조율해 한번에 패키지형으로 내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끝장토론이 잔여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나온 점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단행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벤트 성격이 있고 뒤늦게 단행된 점이 아쉽지만 업계로선 어떤 형식이든 좋으니, 범정부, 아니 당정 차원에서 꽉 막힌 시장상황을 풀 해법을 서둘러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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