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위원회의 발주제도 수술안이 9월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공생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생위 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공개했다.

　근본적인 발주제도 수술을 목표로 TF팀을 꾸려 준비 중인 발주제 개편안은 9월까지 도출한 후 기획재정부 등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안, 기술제안 입찰 활성화방안에 더해 건설업역구조 수술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4월과 6월 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성 확대 및 변별력 제고책은 연말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로 확대 적용한다.

　발주자·원도급자간 공생발전책으로는 5월 수공이 앞서 적용한 물가변동 내용의 계약단가 선제적 조정방안을 10월 철도공단, 내년 1월 도공으로 확대 시행하고 최근 업계 현안으로 대두된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제도 재정부에 협의를 요청,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공능력평가제도 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3년 시평부터 키스콘과 연계하는 게 목표다. 산재은폐 문제를 풀 대안인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 산재범위 조정과 환산재해율 가점 축소 및 산재예방노력 가점 반영안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고 연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반영할 예정이다.

　원하도급간 공생유도책으로는 포괄보증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대안을 연말까지 검토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시공 의무를 대폭 강화해 원하도급사의 특화발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원하도급사가 팽팽히 맞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확대 여부는 올해 4대 공사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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