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 및 기술사용료에 대한 지급요율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 분쟁이 줄고 신기술 개발 의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건설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건설신기술 현장적용이 쉬워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현장 적용에 이르기 까지 각종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발주청의 신기술 반영기준을 구체화하고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구체화 했다.

또 ‘설계도서 작성 기준 ’ 개정해 신기술․신공법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케 함으로서 선정된 신기술을 발주청이 임의로 변경치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 공사비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해당 공종에 복수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해 유사 신기술간 제한경쟁을 유도했다.

신기술관련 공사 하도급 분쟁도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를 개정토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계상토록 했다.

이밖에도 신기술 품셈 신설과 기술사용요율이 현실화된다.

이를 위해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해 배포 하고,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 5%에서 8.5%까지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