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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표준품셈 4개 항목 단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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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폼·보도용 블록포장 등…국토부, 적정공사비 산정 위한 업계 실사참여 요청
실제 건설비용보다 낮은 예산이 책정되던 저가 표준품셈 4개 항목이 현실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이 지속 요청해온 표준품셈 현실화 건의를 수용해 향후 품셈 개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실화되는 항목은 건축용 유로폼 작업을 비롯해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공사 1일 작업량 관련 등 4건이다.
유로폼의 경우 품셈단가가 하도급단가보다 낮으므로 재조사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향후 품셈 개정 때 단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보도용 블록포장과 소규모포장 복구작업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품셈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보도용 블록포장의 경우 직선부와 곡선부 작업조건에 따른 할증이 필요하며, 소규모포장 복구작업의 경우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면적량에 따른 할증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소규모 공사 1일 작업량과 관련해서는, 설계량이 1일(8시간) 미만이어도 실제로는 1일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품셈에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업계가 지적하는 저가품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며 “단순 수정사항은 당장 품셈 개정에 반영하고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사를 진행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공사비 산정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건설업체들의 현장실사 참여가 미흡하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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