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립에 각종 규제 많아…정부 특별법 시행에 기대

　호텔은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반면 회수 기간은 오래 걸리는 분야다. 또 입지 등 제약 효소가 많아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외래관광객이 매년 10%씩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숙박시설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다. 특히 외래관광객의 대부분이 머무는 서울은 높은 토지매입비 등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민간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런 탓에 정부도 숙박시설 문제가 외래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부가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별법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자금조달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층수 및 용적률 완화와 호텔시설 건설자금 지원,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혜 시비가 일 정도로 파격적인 조항이 많다.

　때문에 특별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단 급증하는 외래관광객 수요에 맞춘 임시처방적인 성격이 짙다.

　문화부는 호텔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나 호텔시설의 건설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2015년까지 늘어날 외래 관광객 수에 맞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설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호텔 건립을 할 수는 없는 만큼 행정적,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시적 특별법이 아니라 호텔분야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금지된 객실분양을 허용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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