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상가·오피스텔도 실질자산 인정

　다음달 말부터 민간공사도 설계변경, 자재가 변동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뿐 아니라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도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때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본사 등과 인접한 자재창고, 야적장 등도 자산으로 간주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포함해 일몰기한(8월23일)이 도래한 20개(일몰기한 미규정 2건 포함) 행정규칙을 개정해 8월24일부터 적용한다.

　새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공사 수행과정에서 잦은 공사계약 변경 및 중지로 인한 시공사 피해를 완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자 지시로 시공사가 추가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증액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성검사를 마치지 않은 부분이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발주기관이 손해를 부담토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시공사에 교부토록 명시했다. 민간발주기관들이 구두계약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소송 때 주된 근거로 활용되므로 이행력이 배가된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단품 슬라이딩)도 공공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인 90일 이내 자재가 증감폭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췄고 계약금액 조정액 비중도 100분의1 이상에서 100분의1 초과로 개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표준도급계약서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대부분 민간공사에서 활용되고 특히 관련 분쟁 때 민사소송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민간발주자의 터무니없는 횡포를 막고 이에 대항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지역중소업체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산인정 기준도 개편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관리지침’과 ‘기업진단지침’을 바꿔 미분양아파트뿐 아니라 미분양된 상가와 오피스텔도 실질자산으로 분류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임차한 부동산이 건설사의 본점, 지점, 사업장(건설현장 등)과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과 무관한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자본금 계산 때 불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인접 거리를 토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은 야적장, 자재창고 등 임차부동산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서울 외곽지역에 설치해도 모두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