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1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장 10곳을 상대로 공제부금 미납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제회는 퇴직공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해 왔다. 지난달말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137건, 9800만원이다.

　공제회에 따르면 상당수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 전에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12억원에 달하는 공제부금을 소급 납부했지만, 10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에 10개 사업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서 “앞으로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공제회 전산망과 연결해 이달말부터 이용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ISCON에 통보해야 한다.

　공제회는 KISCON 시스템을 이용하면 당연가입대상공사 가운데 확인이 어려운 민간공사나 수의계약공사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가입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퇴직공제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찾아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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