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지지부진

　지난해 사업 추진 39개 지자체 중 27개 지자체 실적 전무

　2010년부터 시작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 중인 39개 지방자치단체 가우데 27개 지자체는 사업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당초 계획한 2014년까지 사업 완료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319억1400만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상수관망의 누수탐사 및 기술진단으로 불량관 정비 등 상수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국고로 보조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실제 집행한 예산은 159억3200만원으로 2010년 이월액 104억6700만원을 더한 246억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실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49.9%로 관련 예산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39개 지자체 가운데 27개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이 주춤거리는 이유로 사업 이전에 먼저 이뤄져야 하는 지자체 지방 상수도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46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방상수도를 통합하기 위해 주민동의와 지방 의회설명 등 사전 절차를 밟는데만 최소 1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까지 32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열악한 지방 재정도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7개 지자체가 낮은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확보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국고 보조율 산정 방식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이 상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만큼 상수 유수율이 낮은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돼야 하지만 유수율에 대한 고려 없이 국고 보조율이 산정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는 당초 계획한 2014년까지 사업완료는 어렵다고 보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