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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가 초선의원 3인의 활동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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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부당한 하도급 관행 개선 착수
김희국,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 시동
성완종, 원내대표로 선출, 당쇄신 앞장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의원 300명 가운데 148명의 초선의원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인 출신 초선의원들이 초선 같지 않은 활동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섰다.
특히 당선된 후 당의 사령탑인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면모도 보이고 있다.
박덕흠, 철콘협의회 등 업계 고충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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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6층은 철근콘크리트협의회 관계자로 북적였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의 예정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중완 철콘협의회 부회장(광진건업 대표)은 “(원사업자가) 초저가하도급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2~7회까지 고의적인 재입찰행위, 초저가하도급 유도행위,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또 산재발생 시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문제도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태석 철콘협의회 총무위원(황조건설 대표)도 “중소기업 연쇄부도 등 진성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B2B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원도급자가 만기 미결재 시 하도급자가 대출금 및 연체료 상환 부담을 지게 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건설산업 전반에 있는 관행화된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반복입찰을 통해 초저가로 낙찰받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대안을 연구토록 하겠다. B2B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문제는 과거에 (내가) 직접 문제제기를 한 만큼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다짐, 국회의원 4년 임기의 첫 단추를 풀었다.
김희국, 당 정책위 내 건설산업분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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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
새누리당이 이번주에 당론으로 발표할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당 정책위 소속의 민생경제종합상황실에서 마련한다.
민생경제종합상황실은 실물경제의 침체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무상보육,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곳에 김희국 의원이 있다.
국회 의원회관 367호실 김 의원의 책상 왼쪽 벽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붙여놨다.
지난 5일 새누리당이 정부에 촉구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으로, A4용지에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공급법 제정’과 ‘최저가낙찰제 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발주처의) 사업비 반영 확대 등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등의 고민도 나열, 조만간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발탁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목소리’로 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며 국토해양분야 전문가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성완종, 흔들리는 선진號 중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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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 |
성완종 의원은 당선 확정에 이어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로 선출, 흔들리는 당 입지의 중심 잡기에 나섰다.
국회 개원을 놓고 여야가 공전하던 지난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정상화를 위해 선진당이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충남지역 기초의원과의 만남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며 사기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첫 세비 1000여만원은 서산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했다.
국회 공전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당을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 원내대표는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정 활동의 최우선순위를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 두고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개원을 앞둔 5월말 경남기업 회장직을 사임, 국회의원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현재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인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부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성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288개 공공기관의 2011년도 결산 기준 부채총액은 463조5000억원에 달하며,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관은 251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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