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정부의 요금규제 재량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전경련의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산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금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있다”며 “ 두 부처의 협의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조영철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도“ 정부의 재량권 축소 방안으로 ‘연료비 연동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과장은 “정부의 재량권 축소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두는 것도 타당하지만, 요금문제는 결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 연료비 연동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로회의 좌장을 맡은 조영탁 한밭대 교수도 “현재와 같은 요금결정 프로세스를 바꾸고, 규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요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요금을 차등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한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 지역의 수요초과로 북상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지역간 공급원가에서 차이가 발행하는 만큼,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위원도 " 수도권의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난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송전요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