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포함 없던 일

　규개위, 지자체 운영 결과 먼저 살펴야…철회 권고

　환경영향평가대상에 20만㎡ 대형 건축물을 추가하려던 환경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1일 환경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난해말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부 철회 권고를 내렸다.

　철회 권고가 난 부분은 건축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부문.

　규개위는 이미 대형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단 운영 과정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에서 조례를 정해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후에 법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결론났다”면서 “규개위가 보류하라는 입장을 낸 만큼 이번에 도입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간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던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환경영향평가대상 확대에 대해 사업이 지연돼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해 왔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 비용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지고, 건설경기를 더욱 얼어 붙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나 에너지효율 등급제 등 기존 제도로 충분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어려운 건설업계 현실을 생각하면 잘 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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