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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끼리 건축협정 맺으면 맞벽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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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이나 한남동 같은 도심 내 노후주택지에서 주민들끼리 ‘건축협정’을 맺으면 주차장이나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하고 맞벽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29일 입법예고한 건축법령 개정안에는 건축협정제 도입과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러 개 필지를 한 단위로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건축협정제는 블록단위의 건축물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호 협정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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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맞벽건축이 이뤄진 국내외 연립,공동주택 사례 |
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맞벽건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 외국형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맞벽건축은 상업지역ㆍ도시미관향상구역에만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맞벽건축 신청이 이뤄지면 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해 일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리와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가구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기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 사이를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해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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