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됐고,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게 특징이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또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시설을 국토부장관이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도 강화해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해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BS 의무장착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결정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내항여객선의 운송약관을 신고제로 전환해 이용객 권리보호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항공사와 공항이 수립하도록 하고, 주기적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해 해양 R&D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