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가스산업 경쟁도입,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을 위한 법개정을 19대 국회에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민영화·출자회사 정리·기능조정 등 총 170개 과제 가운데 123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중인 ‘사용전 점검’ 기능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진키로 했다.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부문에 경쟁체제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국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지난 국회에서 논란 끝에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지분 49% 매각도 다시 논의된다.
정부출연금을 올해안으로 폐지해 민간기관으로 전환하려는 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는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 계획은 현재 입찰참가 의향서를 접수중에 있다며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측은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