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도로구역에 설치된 전선에도 도로 점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도심에서 배전선로를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통신선을 갖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전선 뿐 아니라 전주, 지중관로에 대한 점용료도 20~3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선 점용료의 경우 자세히 산출은 안했지만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전주의 경우 한본 당 얼마씩 정량제로 점용료를 냈으나, 이번에는 지역별 차등을 두고 점용료를 받는 등 전선 점용료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600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 며 “ 때문에 도심에서의 배전선로 건설 및 운영이 점점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전선의 점용료는 서울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했다. 도시마다 차등을 둔 것이다.
한전은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대응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우선 이에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위해 T/F를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며, 해당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확한 점용료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요율은 어떻게 정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게 없다 ”며 “ 입법예고 기간동안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 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