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보완 시급

　재무시스템 개선·하도급대금 보증 부담

<서울시 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흐름도>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시범운용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에 대한 업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본사 차원의 재무시스템이나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한두개 공사 때문에 수정해야 하는 데다 특정은행을 고집하면서 업체별 주거래은행과도 얼굴을 붉혀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새 시스템 요구에 중대형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사의 한 자금팀 담당자는 “제도 취지에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전국에 걸쳐 수백개 현장을 운용하는 대형사로선 한두 건 때문에 본사의 ERP시스템을 손질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주거래은행과의 관계까지 악화시켜야 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민간 기업의 현금흐름 부분까지 지자체가 간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서울시와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인 점도 고민거리다. 건설사별 재무시스템이 자칫 누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로선 자체 개발한 시스템 성공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스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실상 하도급직불 방식이지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따로 받는 부담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시스템 동참업체에 대해 대금직불 합의로 의제해 지급보증을 일부 면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야 건설사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도 상당하다.

　공동도급 현장만 해도 컨소시엄 주간사가 하도급대금을 일괄 지급한 후 정산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구성원 모두에게 시스템 등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도급사의 부도 징후가 포착될 때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의 원도급사별 선제적 대처도 힘들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른 대형사의 현장관리자는 “적어도 2단계인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함께 가동돼야 각종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또 운용과정의 문제를 건의하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고압적 행정 관행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직불 합의 등 예외적인 경우 적용을 면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문제도 해결하는 등 미시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차원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등의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별로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시스템이 남발될 가능성을 미리 교통정리해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이행에 충실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지적됐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기획처장은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