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투자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5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0.1%에도 못미치는 철도분야 투자액이 유독 1000억원 이상 증액된 점에 대해서는 효율성 논란이 제기된다.

　1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 집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은 올해 교통안전을 위해 총 2조563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1조8751억원보다 약 10%, 1812억원 많은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전체 교통수단에서 22만2806건의 사고가 발생해 5447명이 사망하고 34만1600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교통안전 수준이 매우 열악해 안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64명으로 OECD 가입 34개국 중 29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아이슬란드(0.31명)의 8.5배, 일본(0.69명)의 3.8배에 이를만큼 높은 형편이다.

　올해 안전시설투자 계획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에 1조4564억원, 철도분야 4146억원, 항공 391억원, 해양 1328억원 , 기상 134억원 등이 투입된다.

　먼저 도로분야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작업 189㎞ 구간에 284억원, 사고 잦은 곳 58개소 개선에 327억원, 위험도로 40개소 개량에 610억원, 보행자 통행시설 50㎞ 구간 정비에 217억원, 도로표지 정비에 60억원, 안전시설 정비에 74억원 등을 투입된다.

　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422억원, 위험도로 개량에 742억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129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545억원 등을 집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표지판 개량에 125억원, 위험도로 선형개량 389억원, 도로포장 개선 499억원, 혼잡교통구간 개량 304억원, 노후교량 개축 146억원, 노후교량 보수 875억원 등 총 2862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도 각각 3159억원과 2372억원을 집행한다.

　철도분야에서는 노후철도 시설물관리 908억원, 신호ㆍ급전시스템 안전성 향상 636억원, 스크린도어 등 안전설비 설치 584억원,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102억원, 교통약자 이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46억원, 터널구간 화재안전설비 184억원, 철도차량 검수시설 현대화 246억원, 선진 유지보수체계 수립 325억원 등 총 4146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작년 3066억원보다 약 1100억원, 35% 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부분의 사망자ㆍ부상자는 연간 56명ㆍ6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ㆍ부상자의 1.02%ㆍ0.02%에 불과한 수준인데 반해 안전투자 비중은 20.16%에 달하는 만큼 효율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도로투자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항공분야에서는 청주공항 진입도로 건설 72억원, 항공기 격납고 신축 30억원, 항행안전시설 유지관리 65억원,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6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되며, 해양분야에서는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526억원, 여객선기항지 접안시설보강 10억원, 해상교통기반시설 기술개발 36억원 등 총 1328억원이 집행된다.

<도표1> 2011년 교통사고 사망현황

　도로 5229명

　철도 56명

　해양 148명

　항공 14명

　합계 5447명

<도표2> 2011년 교통사고 부상자현황

　도로 34만1391명

　철도 69명

　해양 132명

　항공 8명

　합계 34만1600명

<도표3> 2012년 교통안전투자예산

　도로 1조4564억원

　철도 4146억원

　해양 1328억원

　항공 391억원

　합계 2조56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