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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공동 건의문 정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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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등 발전 5사와 포스코 에너지(주)등 9개 민간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과 관련, 국내 전력산업과 발전사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이들 발전사들은 발전사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등 6개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발전사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장기능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틀 마련에 큰 기대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많은 부분이 하위법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배출권거래시장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사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설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상의 부문별 관장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해 업계혼선과 이중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전력시장 (에너지시장 포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산업별 주무관청의 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의 할당과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상 수요에 따른 전기의무공급으로 인해 발전량 제한이 불가능하므로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의 방법을 총량제한방식 이외의 원단위 방식 (목표관리제 적용)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타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 에너지 공급의무 업종인 경우 1,2차 계획기간에 100% 무상할당하여 발전사의 부담을 최소화 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 배출권 구매비용 등 배출권 확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기별 연료비만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현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처리가 곤란하거나, 배출허용량 부족으로 배출권 구매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발전기의 운전제한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량제한 시장(비발전 부분)과 원단위 시장(발전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생산원가에 반영해 처리가 가능하나 발전부문의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발전사들의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연계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수단이며 감축여력이 극히 낮은 발전회사의 유일한 감축대안이므로, RPS 실적을 전량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발전소 경계내에서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실적만 인정해 주고 있어 감축잠재량에 한계에 있는 발전사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출권 시행시에는 전량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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